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자체적으로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10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분노가 치민다.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검찰의 '불송부' 결정에 대한 반응이다.
왜 중요한가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이 주도했던 검찰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에 차별을 두었다는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 원장은 "이래놓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정한 검찰 수사 운운했고, 이래놓고 정치적 반대파나 검찰개혁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온 가족을 털고 찌르고 베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외, 윤석열-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국제공조 요청 중단 경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당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법무부로 이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 요청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미국으로의 공조 요청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의 추가 비판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그동안 뛰어난 수사력을 자부해 온 검찰이, 정작 검찰 식구인 한동훈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고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동훈 의원을 향해 '조선제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으며, 향후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